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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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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의 의미
Date : 2017-01-04
Name : 문근찬
Hits : 583

주) 오늘날의 시국과도 관련되는 주제로서, 우리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때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해야 하는지) 조금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헌법 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의 의미>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 + 정치적 자유주의) 양 편을 함께 말하는 것인데, 흔히 '반공'만을 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금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본다.

사람의 자유는 일단 기본권이 충족되고 나면 대체로 경제적 자유로 모든 것을 좌우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도 출판사라는 사유재산권이 없으면 누릴 수 없다. 한국의 헌법 이념에서 자유주의라 하면 그 반은 시장자본주의를 말한다. 사실 오늘날 보편 복지주의, 사회주의 내지 중도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어렵지만 18세 성년이 되면 독립할 각오를 하고 네 밥벌이를 해야 한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사회/국가가 내 밥을 챙겨주어야 한다는 발상은 안 된다. 보수정당이라 하면서도 그 안에서 '경제민주화'니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중 영합주의자, 포퓰리스트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대부분의 정치인이 포퓰리스트라는 점이다. 진정한 보수정당이 생겨야 할 텐데 간판과는 달리 내용은 거의 대중영합 정당이다. 이게 심해지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처럼 몰락하는 거다.

시장자본주의(경제적 자유주의)는 오랜 전통이 축적되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을 책상머리에서 온갖 규제로 뜯어고치려고 하면 그 사회는 활력을 잃고 결국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 제도의 결함을 고칠 때는 '아버지의 병을 수술하는 의사 아들' 같이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자는 혁명적 진보주의를 부정하고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보수주의는 수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을 존중하며 개혁에 조심하는 자세를 말한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풍조가 온 나라를 휩쓸면서 경제적 규제(경제민주주의라는 번역도 안되는 이름을 붙임)가 강화되다 보면 나라는 곧 세계경제에서 탈락하게 되고, 조만간 국민소득이 다시 만 불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 국가 체제도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게 되므로 경제적 자유주의는 국가안보에 버금가는 중대 사안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로서 개인의 자유(당연히 개인의 책임을 수반)를 추구하며, 그 반대편인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관점이다. 전체주의는 나치의 히틀러가 했던 파시즘, 그 뒤에 소련의 공산주의, 모택동의 사회주의 등에서 예를 볼 수 있는 것으로 개인보다는 국가/사회의 목적에 우선순위를 둔다. 개인은 그저 사회라는 나무의 잎새 정도이고 잎새처럼 떨어져도 곧 봄에 새순이 나면 되는 존재일 뿐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수천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중민주주의는 전체주의의 사촌뻘로서 혁명가에 의해 즉시 전체주의로 변모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친북, 종북은 말이 안 되며, 민중의 힘으로 어찌 해 보려는 세력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state)'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안보는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안보를 허술하게 하려는 세력(사드 배치 반대, 강정마을 해군 반대, NLL 무력화 등)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다 '민족'을 앞세우는 감상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이라는 자유주의국가가 아닌 적화통일도 용인할 사람들이다.

요약 - 근대국가로서 한국 사회가 건강하려면 '자유주의' + '보수주의' 가치관을 갖는 중심세력이 탄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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